업무 사례
불송치
음주상태에서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혐의 불충분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집을 찾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의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계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직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대체로 성범죄의 경우는 그 특성상 정황 증거를 수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간접적인 증거를 충분히 모으며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였고, 간접적인 증거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모순이 있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범죄의 의도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처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해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없는 사안이라면, 법리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헤쳐나가셔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