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재물손괴죄 확실한 정황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B씨는 친구 R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B씨의 행동 역시 폭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기에 자칫하면 재물손괴는 물론 특수폭행까지 가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B씨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여 주말이 되면 무조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먹기도 하고 친구 자취방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날은 친구 R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B씨는 평소 즐겨 마시는 맥주를 사들고 방문했고, 다들 먹을 것을 시키거나 안주를 사오는 등 소소한 파티를 즐길 준비를 하였죠.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오르다보니 취기가 올라 학창시절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과거에 실수를 했거나 창피했던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눴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난 일이기에 얼굴 붉힐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씨가 툭 던진 말에 R씨가 갑자기 화를 냈다고 합니다.
B씨는 당황해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며 욕설이 담긴 말을 했고, R씨는 욱하는 마음에 B씨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말려 간신히 떨어지게 되었지만 B씨도 술김에 화가 나 R씨의 집에 있던 눈에 보이는 피규어를 던져 파손시켰다고 하였죠.
B씨는 아무도 없는 곳에 물건을 던져 누군가 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지만 R씨는 이 일로 화가나 B씨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테헤란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현재 감정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B씨가 R씨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이 중재를 하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취합하여 먼저 R씨가 시비를 걸었고 욕설, 폭력을 행사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처럼 양측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B씨도 본인이 말실수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물건 배상은 물론 청소에 필요한 비용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R씨는 그제서야 자신도 잘못한 것 같다며 화해를 하였고, 둘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B씨는 재물손괴죄로 인한 처분은 면할 수 있었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피해 액수가 크거나, 누군가 피해를 입어 다치게 되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이처럼 당시 정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므로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