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있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편의점 알바를 하던 G씨는 반복적으로 교통카드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충전하였고, 이를 점주에게 적발되어 기소 당했습니다.
사실관계
G씨는 대학교 3학년으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간에는 알바를 시작하며 바쁘게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모으고 나중에 취업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장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는 편이라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는 찰나였죠.
충전도중에 오류가 생기고 결제 기록은 남지 않았으나 충전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교묘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충전을 진행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점주에게 적발이 되고 말았고, 충전을 하지만 돈을 넣어 놓지 않는 모습까지 확실하게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결국 추긍하자 잘못을 털어 놓았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혐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부당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잘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마음에 계속하여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G씨는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선처해 달라고 편의점 점주에게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취득하였던 금액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배상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해 보지도 못 하고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 학교 생활과 그동안의 행실이 청렴하였다는 것을 피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일은 위험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처벌수위는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아질 수 있지만 수위가 높아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