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R씨는 아파트 공용 쓰레기장에서 주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고의로 도난했다고 신고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관계
R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 거주자가 공용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발견해 줍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건이 덩그러니 놓은 상태였기에 이를 가져와 본인 것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가용 카메라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D씨는 카메라가 R씨의 고의로 도난당했다고 주관하여 R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되어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R씨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었는데요.
R씨가 습득한 물건을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상황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에 피의자가 누명을 쓴 물건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판결나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디오 촬영 장치를 주운 공간이 쓰레기 버리는 곳 부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카메라 기계가 각종 쓰레기를 버려 두는 공간에 덩그러니 R씨는 주인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버린 물건이라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R씨 횡령 사건을 인정하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였기에,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인간이 소유품을 소실하였다면 사실상 다시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것을 분실하였을 때는 빠르게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것이라도 개인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그것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울러 일반인들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인식이 변화하여 고발을 예전과 같이 주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판단되고 대응할 수 있지만 재산 관련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형법상 문제로 인정되어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