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특가법 위반하였지만 벌금 감경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술집을 방문했던 N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E씨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술집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차량 운행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E씨는 본인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느꼈고, 술에 만취된 상태로 가속도로 차량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
E씨가 직접 대면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N씨가 빠른 속도로 차량 운전을 하며 위협을 했고 결국 부딪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N씨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의사를 표했으나, E씨는 진단서를 받아 놓은 상태였죠.
피해를 입은 E씨는 그의 가족과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목격자들이 고발하여 조사가 시작되게 되었기에 사건에 대해 부정할 수 없었으며 더욱 명확해졌는데요.
본 사건의 쟁점
이와 같이 N씨는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소행을 벌였는데요.
피해자 E씨와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부정하는 것 보다는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 신고를 당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한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N씨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서도 감경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에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용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 보다는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테헤란과 함께 대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