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씨는 차량을 운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찻길에 나타난 학생 B군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으나, B군은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B군은 넘어진 후 일어났지만, 그날 B군의 절룩거리는 걸음거리가 이상하여 사고 사실에 대해 알게 된 B군의 부모님의 고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에 해당하는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물었으나, 괜찮다는 B군의 대답에 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B군은 실제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량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측에도 본 사실관계를 알려 오해가 없도록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에 대해 테헤란에서는 사건 현장의 CCTV 분석과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통해서 사고 당시 의뢰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점, B군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나타난 점, 사고 발생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묻고 확인한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이를 통해 도주치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동의를 이끌어내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군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황 증거와 함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씨의 경우, 교통 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전방 주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 충돌이 발생한 후,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테헤란의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당사자 측의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도주 치상에 있어서는 특히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이 증명되지 않을 시, 징역 1년 이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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