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내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속하는 사건으로, 의뢰인은 차량이 주차되어있던 주차장에서부터 음주상태로 약 1.5km를 주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여타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인 피고인 법정진술과 더불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측 수사보고와 음주운전 단속 결과로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측 구형이 9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61%로 적지 않은 수치였기에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려 했지만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대리 기사가 없었고, 본인의 취기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술을 드신 경우라면 운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지만,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의 전과 사실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600만원의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 청구하여 600만원으로 감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과거 같은 혐의로 전과가 있었던 점, 그리고 낮지 않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해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상해와 더불어 사망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형량에 있어서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부분을 상기시켜드림과 동시에, 양형 사유를 철저히 모색해 나가고 꼼꼼한 조력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많기에,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셔야 하며,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께서도 주의를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