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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 대표사례

어머니의 채무 상속을 막고 한정승인한 사례

2020.08.21

상담 과정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모친이 지병으로 사망하고, 그에 따라 어머니가 부담하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독립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유한 재산과 변재해야 할 채무 금액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으로 통해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및 결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 지 이야기 나누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했을 때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정명령으로 소극 재산의 참과 거짓을 묻기도 했으나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테헤란의 조언

테헤란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신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1:1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변론, 사건별 합리적인 수임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당신의 조력자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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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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