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에서 인피사고가 난 의뢰인 조력
2021.10.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까닭에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남성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피해자는 전치 3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횡단보도사고 사실로 인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의해서
오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또한
오년 이하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을 위한 질문과, 조사를 한 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까닭에 동네 지리를
잘 몰라 핸드폰 네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던 것,
자신의 사고 행위에 깊게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