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인정관변경
임원퇴직금, 상여금, 유족보상금 관련 정관 내용 보강!
의뢰 내용
· 등기 종류 : 법인정관변경
· 법인 형태 : 주식회사
· 지역 : 인천
· 업종 : 설비공사업, 용역업
업무 진행 과정
법인설립 시 표준정관을 사용 중인 회사로서
최초제작 정관에 임원보수/ 상여금/ 퇴직금/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비용지급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정관변경등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기타 정관 전면 검토를 통해 보완 요청해주셨습니다.
표준정관의 위험성!
법인 정관의 역할
법인 정관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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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법인명, 법인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행주식 총수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개라도 빠지면 법인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수로 적어야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들 입니다. 대표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은 주식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 발기인 보수, 주주총회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 이익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상대적 기재사항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만 효력을 내는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 감사의 수, 이익 처분 방법, 영업연도 등이 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회사의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회사의 이력서이자 법인 경영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때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큰 역할을 하지만, 법인 경영 시에는 절대적.임의적 사항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정관에 기재한다고 해도 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원칙상 효력을 낼 수 없다면 정관을 100%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정관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때는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정관변경등기 절차 및 준비 방법
법인정관변경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추가할 사항이 추가 가능한 지, 효력 발생에 문제가 없는 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한다고 하여 모두 제대로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정해지면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관변경 그 자체를 결의하기 위함인데요, 무슨무슨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게 되었다 라는 주제로 주주총회 결의를 합니다.
주주총회결의를 하게 되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주주총회의사록은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절차가 완료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
- 등록면허세납부증명서
정관변경등기는 신청 후 보통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관의 역할과 정관변경등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관변경 시 중요한 것은 해당 항목이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를 잘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관에 기재해 놓고도 제대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낭패를 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무조건 적는다고 하여 모든 업종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업종 및 지역, 상황에 맞는 항목들이 따로 있어 잘 판단해서 추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위 부분을 대표님이 직접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관 수정과 관련해서는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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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정관변경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대표님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상황에 맞게 정관 조항을 안내해드리며, 대표님이 원하는 항목들이 정관에 추가될 수 있는 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그 외 테헤란은 각종 변경등기를 모두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테헤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표님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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