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같은 회사 내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직장내성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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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을 때 어깨와 팔을 만지고 업무상 문제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손등을 만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본인은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마땅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며 물론 그런 행동(터치)가 있기는 했으나 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신입직원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격려차원 정도의 가벼운 토닥임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사건 당시 CCTV나 직접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그 당시 옆에서 같이 있던 다른 주변지인들의 진술 및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사건 현장에 나가 직접 현장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접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며, 함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성추행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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