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젼 행정심판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 | 2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단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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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역 내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거래처 방문, 현장 납품, 지방 출장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80~120km 이상을 운전해야 하는 업무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약 4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지인과의 저녁 자리 이후,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단속 적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면허는 즉시 취소되었고,
결격기간 2년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크게 당황했던 부분은
단순 취소가 아니라 2년 동안 재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년이면 사실상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진 않았지만,
“운전이 안 되면 업무 배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실질적인 퇴직 압박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 단축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상담받기 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2회 이상 적발 시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물/대인 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은 법령상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합니다.
“음주운전 2년 결격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는가”
행정심판에서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두 번째 위반까지의 시간 간격
- 사고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재범 위험성
- 생계형 운전자 여부
-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정도
즉, 단순히 “힘들다”는 호소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격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사건에서는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 변호사는 전략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낮음 입증
- 1차와 2차 위반 사이 상당한 시간 경과 강조
-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임을 정리
- 음주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발방지 계획 구체화
② 생계형 운전자 사정 구체화
- 근로계약서 및 직무기술서 제출
- 실제 운전이 업무 필수 요소임을 회사 확인서로 입증
- 대체 인력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소명
③ 결격기간 2년의 과도성 주장
- 동일·유사 사안에서 단축된 사례 비교 정리
- 2년간 면허 부재 시 실직 가능성 및 가족 부양 문제 구체화
행정심판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결격기간이 단축되는 구제 결정을 받아 예정보다 빠르게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 2년 처분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2년은 그냥 감수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포기해버린 사건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단축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으로 감경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사정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대로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 사건은 단순히 “힘들다”는 말로는 절대 단축되지 않습니다.
- 왜 2년이 과도한지
- 왜 이번 사건이 반복 위험이 낮은지
- 왜 직업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지
이걸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지 못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아예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그대로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통보받았고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혹시라도 단축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현재 사건이 단축 가능 범주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판단받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고지 없이 비용은 청구하지 않은 채로 구분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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