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야구방망이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죄 혐의 받은 의뢰인 특수협박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무렵,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주차해 두었던 차를 빼려고 했죠.
그러나 자신의 승용차 바로 뒤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주차를 끝내고 가려던 운전자에게 의뢰인은 현재 차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 오토바이 주차 위치를 옮겨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되려 의뢰인에게 ‘지금 바쁘니 좀 기다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 의뢰인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격화된 감정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차량 트렁크에 놓여 있는 철제 야구방아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향했고 욕을 하며 ‘차 빼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우발적인 범행
- 재발 방지 노력
- 형사조정 성립
관련 법률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단,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죠.
또한, 본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놀랐을 피해자에게도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이루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작성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죠.
결과 및 코멘트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처벌도, 전과 기록도 피할 수 있었죠.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단순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처벌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큰 사안이죠.
따라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 법무법인으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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