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울산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재범, 수치 0.15% 적발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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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운전자였습니다.
수년 동안 무사고로 손님을 태워온 베테랑 기사였지만, 어느 날 저녁 한순간의 판단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기사들과의 소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가벼운 안주에 맥주 한두 잔만 하려던 의뢰인은 대화가 길어지면서 결국 소주 반병 가까이를 마시게 됐죠.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는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신호대기 구간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이 두 번째 적발, 즉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면허 정지와 함께 생계를 완전히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적발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엔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정도, 일도 다 잃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 속에서 그는 부산음주운전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재범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막아야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속히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 끝에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사건 담당 이동간 변호사는 “두 번째 적발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뜻을 강하게 피력하며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재범의 고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헤란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① 적발 당시 상황의 경미성 소명
→ 단속 직전 운행 거리가 짧았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기록으로 증빙
② 생계형 운전자의 불가피한 상황 입증
→ 택시운전이 유일한 수입원임을 사업자등록증, 운수회사 자료, 소득증명으로 제출
③ 진정성 있는 반성 및 개선 노력 자료 확보
→ 알코올 중독 예방 상담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동료 기사들의 탄원서 확보
④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 강조
→ 의뢰인이 지역 내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점과,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자격정지 기간 동안 택시 조합 내 안전교육을 주도한 점을 제출
특히 이동간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찰이며, 의뢰인은 운전 직업인으로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엔 벌금으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2회 적발, 즉 재범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재범이라도 법원은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 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 지시 불응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③ 생계형 운전자나 직업상 신뢰가 중요한 직군(공무원, 택시기사, 교사, 군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이러한 재범 사건의 불리한 법적 구조를 반전시키는 전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단속 상황 분석과 경위의 경미성을 입증합니다. 실제 주행 거리, 운전 목적, 사고 여부 등을 근거로 고의성 약화 논리를 구성합니다.
둘째, 생계형 운전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강조합니다. 운전이 곧 생계 유지 수단임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 입증합니다.
셋째, 재발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알코올 예방 교육, 심리상담,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합니다.
넷째,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합니다. 과거 처벌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나 사회적 복귀 노력을 증빙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2회 적발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를 다수 만들어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사건은 “운이 나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만으로도 형량이 두세 배 이상 가중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정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조적으로 입증한다면 여전히 선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번엔 끝났다”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를 근거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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