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기소유예
기소유예 받았으나 정기 검사에서 대마 성분 검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존에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동호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합성대마 매매 및 흡연을 같이 했다는 혐의로 한 번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기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재범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소유예가 풀릴 위험에 처하자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전혀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손을 댄 이후로 3개월이 지난 만큼 검사에서 발견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봤죠.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더불어 태국 등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의 출입국 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대마를 이후에는 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흡연 정황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마약검사가 양성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로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유지할 수 있었죠.
마약검사 때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죠.
어렵게 받은 기소유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와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