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3명, 소송 통해 보증금 전부 회수 성공
다세대 부동산에서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고 보증금반환소송해서 전액 돌려받은 사례
전세금 일부만 상환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동일 부동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3명의 임차인,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사기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각자가 받아야하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 3명은 전부 동일한 빌라에 거주하는 각자 다른 세대의 임차인임.
2) 빌라 건물주가 임대인으로 3명의 임차인은 동일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3) 각각의 의뢰인들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세계약해지를 법에서 정한 기간 내 통보함.
4) 이에 임대인은 해지통보와 갱신거절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고 답장도 보냈으며 보증금반환을 약속함.
5) 그러나 각각의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이를 독촉하였으나 연락 두절.
6)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사기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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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들은 각자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및 갱신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2) 임대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답장을 보냈을만큼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증금반환을 약속한 점.
3) 임차인들은 각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점.
4)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락두절된 점.
의뢰인들은 각자 전세금 2억 6500만 원, 2억 7000만 원, 3억 67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두절이 되어 소송 자체에서도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각자가 가진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지요.
법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기간을 모두 준수한 점, 임대인이 이를 인지한 점, 임대차계약서 및 독촉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점,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점을 증거로 하여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근거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따라서 임대인은 의뢰인 3명의 보증금 뿐 아니라 법정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도 납부해야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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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을 모두 전세사기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면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같은 건물 내 3명의 임차인이 모두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연락두절까지 되었으니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임대차계약서와 독촉한 내용,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사만 제 때 통보되었다면 오히려 연락두절된 임대인에게 소송 절차를 진행해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 연락되지도 않는 임대인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획득하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세요.
거액의 전세금을 연락 끊긴 전세사기꾼에게 받아내려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테헤란은 위 사례와 같은 내용을 다수 진행하여 성공한 바 있으므로 베테랑 변호사들의 조력이 있을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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