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외도 후 일방적 가출, 위자료 3,000만 원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외도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업무상 잦은 야근과 출장을 이유로 늦은 귀가가 잦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곤하다”는 말로 일관하며 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량에서 다른 여성과의 여행 사진과 숙박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외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남편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대화를 거부한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주변 지인들에게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정신적으로 모두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남편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남편의 명백한 외도 정황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발견한 여행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남편과 외도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남편의 외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인해 겪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심리 상담 기록과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진술서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의 가출로 인해 가계가 혼자서 유지되어야 했던 상황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내역, 대출 상환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여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으나, 남편이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를 고수했기에 결국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외도와 일방적 가출을 한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의뢰인의 평판 손상 및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렸던 감정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어느 정도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위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심리 치료와 직업 재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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