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 | 음주 수치에 0.13%에 4회째 적발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았던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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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 과거 10년 사이 총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력은 약 4년 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3번째 적발 이후로는 술을 마실 일이 생기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죠.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급하게 회식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됐죠.
'집까지 10분 거리니 내가 운전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길에 단속을 펼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가 나왔습니다.
이미 3번이나 전력이 있던 상황이었고 수치까지 높은 편이었기에 단순 적발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로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본 사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음주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4회 ]
▶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단순 적발이어도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이 3회나 있다는 것, 마지막 적발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는 것, 수치가 0.13%로 만취에 가까웠다는 점.
이 3가지 모두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4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재범 억제 가능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음주운전4회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 후 이수한 점
2. 심리상담을 통해 음주하는 원인을 개선하고 알코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부양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실형에 처해진다면 가족들의 생활도 위태로워지는 점
4. 과거 음주운전 이후 4년간 무사고, 무위반이었다는 점
5. 자필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를 다수 작성하여 제출한 점
6.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며, 귀가 거리 등 ‘단순 방심’으로 인한 적발이었던 점
7.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으며 법원에 집행유예 조건부 준법운전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점
검찰과 법원 모두,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재발방지 계획을 세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4회라는 불리함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한 의뢰인은 '큰일 치를 뻔 했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라며 다짐을 보였죠.
음주운전4회 적발은 실형 선고가 사실상 기본값인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이 짧은 간격으로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TF팀은 전문 변호사의 전략을 토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재발 방지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나갑니다.
이미 음주운전 4회 이상으로 입건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전문가와 대화 한 마디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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