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은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벌금형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30대 근로자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주민 대상 서비스 운영을 맡고 있었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도 많았죠.
문제의 날, 의뢰인은 야근 이후 간단히 맥주 2캔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선 간단하게 마신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이것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신호 대기 중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했고 의뢰인 차량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기 앞에 선 순간, '양이 적었는데 걸릴까' 하는 불안감에 순간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입건되며 실형까지도 고려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동은 그 자체로 심각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건을 담당하게 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속히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을 조력했죠.
1. 당시 의뢰인이 술의 양이 많지 않았던 점
2. 음주측정거부한 사유가 순간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점
3.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언이나 위협 등 특이한 거부행위는 없었던 점
4.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점
5. 주취운전 초범이며, 당시에도 사고는 없었던 점
6.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한 점
7. 금주서약서를 작성한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와 함께 탄원서 및 반성문을 충실히 준비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죠.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갖춘다면 실형을 피하거나 벌금형 선처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부산 지역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이끈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조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지 않은 대응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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