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오토바이 음주운전 적발.. 배달업 종사자 면허취소 위기에서 구제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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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코로나 시기 배달 수요가 급증하며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하루 10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몰며 생계를 이어오던 중,
사건 당일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어졌고, 귀가하려던 찰나 버스가 끊기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돼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배달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행정심판과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모두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 되며, 일반 차량과 동일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81%로 면허취소 수치이며, 이때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배당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민감한 직종이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생계가 중단되는 점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지만,
의뢰인은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 중 단속된 점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면허를 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배달 플랫폼 가입 이력 및 배달 완료 내역, 수익자료 확보
2. 운전면허가 곧 생계수단이라는 점 입증 위한 진술서 및 부양자료 준비
3. 귀가 당시 대중교통 이용 불가 정황 및 택시 호출 내역 확보
4.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자료(영수증, 동석자 진술) 제출
5. 자필 반성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예정서 제출 지도
6. 사고가 전혀 없었고, 운전거리도 짧았다는 점 강조
7. 배달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 예측자료와 생계 위기 자료 정리
8. 경찰 조사 시부터 전략적 진술 가이드 및 조서 확인 동행 지원
9. 행정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 직업상 운전 필요성과 반성의 진정성 강조
10. 비슷한 사례의 선처 판례 및 감경 결정문을 분석해 비교 주장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도 면허취소가 아닌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시 배달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직업인데, 이 일마저 못 하면 진짜 막막해져요..."
의뢰인의 절박한 현실은 단순한 법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상황이 동일한 잣대로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운행거리, 대체수단 부재, 직업적 운전 필수성 등
실제 사정을 면밀히 입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서,
의뢰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함께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통 사정을 고려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죠.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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