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출근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수치 0.072% 재적발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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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근무자로 새벽 출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고, 아직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위해 새벽 5시경 자택을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전날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탓에 숙취가 남아 있었지만,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무면허 상태였기에 처벌 수위가 중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과거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으며,
실직 시 가족 생계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정지 기준(0.03%)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며,
형법 제15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음주로 간주될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즉시 다각도의 조력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음주 상황, 직업적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의뢰인이 단순 귀가나 유흥 목적이 아닌, 평소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이동하던 중 적발된 사실을 강조
2. 전과는 있었지만, 이전 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 사이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을 입증
3.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생계 유지 수단이 출퇴근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장 발행 탄원서 및 고용확인서 확보
4. 운전 거리는 2km 내외로 짧았으며, 운전 중 사고나 위협적인 행위 없이 안전하게 주행한 정황을 정리
5. 경찰 조사 당시 협조적이었고,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바로 인정했다는 점도 증빙자료로 첨부
6. 반성문을 자필로 성실히 작성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함께 제출
7. 알코올 사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과 알코올 전문 상담기록까지 준비
8. 법률적으로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아닌 ‘일시적 판단 실수’로 평가받도록 사건 맥락을 설계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감형을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설명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조사부터 검찰 송치, 최종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변호인이 동행하며,
진술 조율 및 서류 제출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죠.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이라면,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로 봅니다.
전과가 있다면 실형은 기본값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든 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했는가’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