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및 이혼 성립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 13년 차의 주부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으며 평소 야근과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곤 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작하다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기록을 발견하였고
이로부터 남편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성과의 다정한 메시지, 호텔 예약 문자, 선물 내역 등
구체적인 외도 증거까지 발견한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남편은 순간의 실수라며 이혼을 거부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여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얻기 위해 테헤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저희 담당 변호사는 외도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 드린 뒤
의뢰인이 수집한 자료를 증거 능력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예약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본, 카드 사용내역, 통화녹취기록 등을 통해
남편과 여성의 관계가 단순 친분을 넘는 외도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여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하였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 명의의 주식, 퇴직금 예상액까지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자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육 계획 및 능력을 입증할 증거를 함께 준비함과 동시에
아이 본인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사조사 단계에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 사실과 태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남편과 외도 상대 여성은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 남편이 초기에 축적한 금융자산과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약 2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이 갖게 되었으며 남편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기망 당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