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못받은 대금 1700만 원 전액 회수
공사완료 했음에도 대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전부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공사완료 했음에도 대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전부 받아낸 사례
2번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완료 일자에 맞춰 공사를 끝냈는데도 1700만 원 대금을 주지 않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통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일러 설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호텔 사업을 하는 채무자에게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함.
2) 1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함.
3) 이후 공사를 완료하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공사 완료 일자에 맞춰 보일러 설치 공사를 완료함.
4)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연락을 잘 하지 않으면서 지급을 미루기 시작함.
5) 의뢰인은 계약 조건도 한 번 바꾼 것도 모자라 대금까지 떼먹으려고 하자 곧바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다짐함.
6)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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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며 상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
2)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점.
3) 계약서 내부 내용에 따라 1700만 원의 대금은 공사 완료가 되면 지급되어야 하는데 완료된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점.
의뢰인은 1700만 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취하면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계약서 속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자 재판부는 법무법안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채무자는 이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확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에 가압류를 걸 것이라고 채무자를 압박했고
채무자는 이를 확인 한 뒤 바로 대금을 입금하면서 가압류 걸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의뢰인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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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매우 짧습니다.
오래 거래한 거래처니까, 소송까지 번지면 복잡해지니까, 문제 크게 키우기 싫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대응을 미룬다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비용이나 기간이 걱정되어 진행을 망설이고 있다면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으니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채무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를 해주고 받는 대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것이고 이를 못받으면 회사 운영의 문제가 생기거나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응할 수록 대금을 받는 시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테헤란은 상황만 다른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수 차례 해결해온 경험이 있으니 테헤란을 믿고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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