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총 7개월 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 및 밀린 월세 전부 회수
월세 7개월 밀린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해서 강제 퇴거 및 밀린 월세 전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월세 7개월 밀린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해서 강제 퇴거 및 밀린 월세 전부 회수한 사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세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총 7개월의 월세를 받지 못한 의뢰인,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라고 했으나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까지 하고 있어
강제퇴거 뿐 아니라 밀린 월세까지 회수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보증금 150만 원, 월세 36만 원으로 1년 단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음.
3) 이후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하고도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종료일에 나가달라 말함.
4) 이에 세입자는 나갈 곳이 없어서 당장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며 무단점거를 한 상태로 나가지 않고 버팀.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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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월세를 총 7개월 동안 미납하여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점.
2)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여 보증금을 받지 않고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점.
3)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무단 점거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사실 세입자를 배려하여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총 7개월의 월세를 밀리고 무단점유까지 하는 세입자는 그 조건을 만족했죠.
그래서 의뢰인은 세입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요구할 뿐 아니라 무단 점유하면서 내지 않은 월세까지 모두 지급하라 요구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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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퇴거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었고 더 이상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나가야 하지요.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공제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를 한 뒤에도 계속 남아있으면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 보증금 공제만 믿지 마시고 세입자 명도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도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더 큰 재산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요.
해당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장기전 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혼자 진행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꼭 같이 진행해 해결하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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