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공무원교통사고 | 귀가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했으나 현장을 이탈한 공무원교통사고 뺑소니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6급 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한 태도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준법정신도 강했기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없었는데요.
사건 당일은 퇴근 후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했죠.
하지만 귀가하던 중, 주택가 골목에서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피해자가 뒤늦게 사고를 인지하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차량이 특정되면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내가 미쳤었다'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쟁점 및 관련 법령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의뢰인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 뺑소니 ]
▶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 :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이대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당면퇴직 가능성도 농후했죠.
이를 막기 위해선 전문가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저희 테헤란의 교통사고 변호사는 속히 상황을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죠.
1. 골목길이 좁고 충돌이 경미하여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2.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한 점
3.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 진심으로 사죄한 점
4.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관련 손해배상을 완료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5.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한 점
6.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나 전과가 1회도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한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끝으로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은 물론 징계 문제까지 걸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오늘도 방안을 고민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