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보험 가입 특약 미이행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 전부 승소
보증보험 가입 특약 걸고 계약했으나 가입거절 당해 계약해지주장,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보험 가입 특약 걸고 계약했으나 가입거절 당해 계약해지주장,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특약 사항으로 걸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의뢰인,
이사까지 왔는데 보증보험 가입거절되어 의뢰인은 특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절,
이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임대인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특약 조건을 걸어둠.
2) 과거부터 계속 가입되어 왔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던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뒤, 이사.
3) 이후 보증보험 가입거절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됨.
4) 이에 의뢰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으니 계약해지 요구.
5) 임대인은 말도 안된다며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시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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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약을 하기 전에 특약 조건을 걸어둔 계약서를 작성한 점.
2) 임대인 또한 특약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인지하고 있었던 점.
3) 특약사항 위반으로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의도적으로 연락, 보증금반환을 피하는 점.
의뢰인은 특약사항 위반으로 정당한 계약해지라며 보증금반환을 즉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거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테헤란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분명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반환하는 날짜까지 보증금 1억 4천에 이자 5%를 붙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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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죠.
단 소송 진행의 어려움 때문에 진행에 일시정지가 걸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기만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조치를 취해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승소한다면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니 금액에 대한 걱정도 잠시 접어두어도 좋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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