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험사가 청구한 과도한 구상금청구를 방어해 85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보험사가 청구한 1억 5천만 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해 85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업무사례
보험사가 청구한 1억 5천만 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해 85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예기치못한 공장 화재로 4개월 간 공장 운영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왔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와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8500만 원으로 성공적인 감액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함.
2) 보험사는 보험자인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약 1억 5천).
3)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이 노후화된 전선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구상금을 청구.
4) 화재로 인해 4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해 이미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구상금까지 갚아야 한다면 파산을 염두해야 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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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공장 근처에 화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예방 장치를 설치한 점.
2) 실화책임법에 입각해 의뢰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할 수 없는 점.
* 실화책임법 : 불의 본질적 특성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그 책임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취지
3) 의뢰인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소방서에 신고했고 공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한 사실.
4)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실화로 발생되어 의뢰인 또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의뢰인은 이미 4개월 동안 공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1억이 넘는 구상금까지 갚아야 하면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금액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이 주장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원고 측도 동의하였으나 큰 금액으로 줄일 수는 없고 1억원의 배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테헤란은 이를 동의할 수 없다며 1억 5천만 원의 절반인 7500만 원을 주장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85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으로 도달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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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구상금청구소송까지 들어온다면 막막할 것입니다.
구상권청구소송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보통 보험사가 이를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내라는데 어쩌겠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안처럼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고, 보험사가 과도하게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구상금청구소송은 혼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사안을 잘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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