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하도급계약 갑자기 일방적해지 해놓고 용역비 미지급하여 지급명령 통해 550만 원 전액 회수
일방적으로 파기한 계약으로 용역비 미지급, 계속 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55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일방적으로 파기한 계약으로 용역비 미지급, 계속 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55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 관리를 하던 의뢰인,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일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신청해 550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석공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관리를 맡음.
2) 채무자는 계약 종료가 한 참 남았으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함.
3)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월 말까지 일하고 일한 보수를 받고자 함.
4) 공사 현장 관리를 맡은 기간에 따라 용역비를 계산하자 550만 원이 측정되었고 이를 보내달라 요구함.
5) 그러나 채무자는 계속 연락도 받지 않고 보수도 지급하지 않으며 연락을 피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용역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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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상업적인 일로 미지급된 용역비가 있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점.
2)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는 점.
3) 계약서에 따른 종료기간보다 한 참 앞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
의뢰인은 용역대금 미지급금 5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소송보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준비한 증거를 토대로 용역비와 이자까지 붙여 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원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정문이 2개월만에 나와 빠르게 받아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채무자가 줄 수 없다고 나오자 의뢰인은 1주일 이내로 주지 않으면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거나 주거래 은행 통장에 압류를 걸 것이라 말했고
4일 뒤 채무자는 용역대금 미지급금 550만 원 + 지연이자 55만 원까지 더해 총 60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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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로 주로 공사대금,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개인으로는 상대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특히 주민번호 전체를 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체의 주소 그리고 사업자번호를 명확히 알아야 진행할 수 있지요.
용역대금 미지급 같은 사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외에도 안주고 버티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있으니 혼자 진행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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