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900만 원 와인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 배송 완료했으나 못받은 9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부 회수
와인 공급 계약 맺고 배송 완료했지만 거래처 미수금 9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와인 공급 계약 맺고 배송 완료했지만 거래처 미수금 9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1900만 원 상당의 와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계약 날짜에 맞춰 와인 납품을 완료했으나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계속 주지 않자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주류 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 레스토랑과 와인 공급게약을 체결함.
2) 계약에 따라 레스토랑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900만 원 상당.
3) 이후 의뢰인은 계약 날짜에 맞춰 와인을 전부 납품하고 인도함.
4)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한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옴.
5) 요구를 받아들여 기한을 1달 연장해주었으나 회수가 되지 않았고 겨우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음.
6) 남은 거래처 미수금이 있어 독촉하자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6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회수 안됨.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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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오래된 거래처라는 점을 감안해 대금 지급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기다려준 점.
2) 피고 또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며 계속 갚을 것이고 지급할 것이라 언급했던 점.
3)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납품한 와인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정리된 서류가 존재하는 점.
4) 피고에게 지연이자와 독촉비용까지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채권이 워낙 명확한 점, 채무자 또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되어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상대 측에서 해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했던 ‘거래처 미수금 90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독촉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의뢰인은 레스토랑을 찾아가 당장 갚지 않으면 레스토랑 보증금을 압류할 것이라 말하자 곧바로 미수금을 입금했고 사안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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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이 계속 남아있다면 물품 공급으로 먹고 사는 회사에서 큰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법적 조치 취해서 오래된 거래처도 잃고 평판도 잃는 것은 아닌가 싶으시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회수가 안되어 사업에 타격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와 믿음도 좋지만 그것이 6개월 이상 넘어간다면 상호 간의 신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지급명령은 거래처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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