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 1400만 원, 지급명령 통해 전액 회수
개인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 1400만 원, 지급명령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개인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 1400만 원, 지급명령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문구 및 서적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 개인사업자에게 물품을 보내고
받지 못한 1400만 원을 받고자 독촉했는데 주지 않자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주지 않아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3년 넘게 거래 중인 개인사업자와 납품 계약을 맺고 의뢰인은 약속된 날짜에 납품을 완료함.
2) 배송을 완료한 뒤 물품대금 1400만 원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끊음.
3) 개인사업자는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결제를 미뤄달라하여 3개월 정도 기다린 의뢰인.
4) 계속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독촉하자 물품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매달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연 이자 12%까지 추가하기로 함.
5)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6)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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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견적서, 납품계약서 등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점.
2) 채무자가 먼저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자고 했던 점.
3)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미뤄달라고 하는 등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미수금을 받는 것이 사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의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의제기를 못해 의미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납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지불각서로 증거를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매우 수월했습니다.
따라서 2주 만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받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채무자가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채무자 가게의 보증금을 가압류를 걸어두었지요.
그러자 채무자는 한 달만에 1400만 원을 구해 이를 전부 상환했고 의뢰인도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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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어 엄청난 장점으로 뽑히지만, 쉬운 이의신청 덕에 소송 전환의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확하고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해당 확률이 줄어들지요.
따라서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보고 싶다면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금액에 대한 분쟁이나 의도적인 방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미수금 회수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테헤란에게 연락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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