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구치소에 있는 친구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 83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8300만 원 빌려가놓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지급명령 신청하고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8300만 원 빌려가놓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지급명령 신청하고 전액 회수한 사례
힘든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 대출을 받아 83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의뢰인,
원리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자
높은 이자와 원금을 견디지 못하여 빌려준돈 받는법을 찾아 친구에게 지급명령을 보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알게 된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2)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에 8300만 원을 빌려줌.
3) 친구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한다고 약속.
4) 그러나 원리금 납부를 해야 할 시기 때마다 지급 시기를 미루고 납부하지 않음.
5) 심지어 친구는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버렸고 채무를 아예 변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
6) 매 달 높은 이자와 원금을 더해 갚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빌려준돈 받는법을 찾다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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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이전부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까지 채무를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아 강제집행해야 하는 점.
2)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본인을 빌려줄 것을 강조하고 이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이 계속 늦춰지거나 안한 점.
3) 현재 채무자에게 대여금 회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 추심이 불가능하니 장래채권까지 추심을 걸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빌려준돈 받는법을 찾아보고는 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요.
채권 금액이 커서 소송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었지만 이미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대출 문제로 인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채무자는 이를 확인한 뒤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죠.
다만,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까지 파손되어 현재 빈털터리인 채무자였기에 당장 강제집행을 하는 대신 장래채권이 발생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개인간 대여금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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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믿었던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연인 사이에서 빌려준돈 받는법을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빌려준 것인데 이렇게 돌아오면 신뢰도 돈도 모두 잃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허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는 감정일 뿐, 현실의 손해를 회복하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 회수하셔야 합니다.
소송과 지급명령 둘 중에 어떤 것이 빌려준돈 받는법을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테헤란에서 할 테니
받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만 가지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받을 때까지 계속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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