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착취목적대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랜덤채팅 특성상 자연스럽게 야한 대화로 흐름이 이어졌고, 본인의 성기 사이즈나 상대의 가슴사이즈에 대한 내용, 성적인 취향과 더불어 사진을 주고받으면 좋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은 끊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고 내용을 확인한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과연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의뢰인이 이후 랜덤채팅 어플을 삭제한 상황이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단순 대화나 요청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확대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빠르게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나갓습니다.
성범죄팀은 먼저 의뢰인의 채팅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채팅 내용으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실관계에 적힌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부주의한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협박적인 태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해당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들을 나눈 것은 인정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갱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성범죄팀의 전략적인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목적대화를 넘어서서 성착취물제작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사건을 잘 관리하여 죄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처럼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입니다. 특히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처벌이 무겁고,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신속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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