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수치 0.098%로 적발된 택시기사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숙취가 가신 듯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8%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달려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 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이의신청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1. 단순 단속으로 적발되었으며, 사고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약간 초과한 0.098%로, 위험수치에 해당하지 않은 점
3.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숙취가 가신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라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점
4. 의뢰인은 택시 운전이 생계의 전부로, 면허 취소 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5.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과거 전력이 없다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
7. 가족의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점
8. 유사 사건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를 비교하며,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로의 감경됐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이 제한되었으나,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불가피한 실수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욱더 면허구제 및 형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셔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임하시면 면허취소, 테헤란에 오시면 면허 구제입니다.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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