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보행자를 치고 도망갔다는 혐의를 받은 수치 0.032% 적발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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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여느때와 같이 출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그런지 도로는 막혔고 평소에 출근하던 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각을 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있던 지름길을 활용하여 출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워낙에 폭이 좁고 구불구불하여 경차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중 일부가 차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뒤늦은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는 뺑소니와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까지 입은 상황이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수치가 0.032%로 형사처벌이 충분한 상황이셨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위기였기에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적발이 아니며 뺑소니에 대한 혐의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적발 당시 현장은 길이 좁았으며,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해가 없었으며,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
3.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4.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여년의 시간동안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점
5. 평소 주취시마다 빠짐없이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의뢰인의 소득이 가정의 주 소득이라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음주적발에 대한 형량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대응에서부터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확실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황도 놓치지 않고 법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간절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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