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동종전력이 있었음에도 운전대 잡았다 0.137%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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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이 약속이 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연말에 저녁 시간대였던 터라 대리기사 배차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전력이 있었으나 집과 가까운 식당이었으니 괜찮을 거라 여깁니다.
하지만 귀가하던 의뢰인 앞에는 동네 근처에서 단속하고 있던 경찰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0.137%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적발이 14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으나, 실형 위기인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단순 적발이기만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죠.
[ 음주운전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가 없었으나 수치가 높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은 더 면밀히 사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적발 즉시 연락을 해주셨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최종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4년 전 적발인 점
2.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3. 평소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 온 점
4.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노력한 점
5. 주행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었던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점
7.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에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이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본 사건 의뢰인은 그렇게 열심히 가꿔온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첫 적발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테헤란은 음주 전문 변호인들이 모든 사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험과 데이터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열정을 더하여 조력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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