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기분이 좋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인 친구의 허리를 붙잡고, 손을 뻗어 어깨와 손목 등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함을 표현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끼리의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사소한 신체 접촉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유사한 경험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직원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될 경우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했는데, 피해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목격자들의 증언이 뒷받침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와 의뢰인의 태도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팀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해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성을 띤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던지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타난 술자리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회식 상황에 대해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첨부하였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증명하며,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초기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신원 조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초기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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