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단속중인 경찰보고 도주하다 끝내 붙잡혀 0.039%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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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8년 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재범이셨습니다.
자영업자이던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을 마주쳤습니다.
술은 겨우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신 것이 다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휩쓸었죠.
의뢰인은 2번째 적발부터는 징역형을 받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로 유턴을 하여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의뢰인은 붙잡혔고 혈중 알코올 수치 0.039%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음주측정불응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의 위험에 놓이자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9%로 형사처벌 대상은 물론, 음주측정거부죄로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순간적인 공포 때문이며 악의적인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
2. 동종전과가 있지만 오래 전인 과거이며, 그 후로는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4. 적발 이후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생업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6. 사건 당시 어떤 인명피해나 사고도 없었으며 도주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측정불응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공합니다.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조력에 따라 상황을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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