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간죄
강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하던 중 이야기가 잘 통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던 둘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저녁 늦게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함께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추가로 더 마시게 되는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정도로 만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자처하였으나 도저히 피해자가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갈아입혀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취해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후 사건 당일의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에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당황하여 잡아떼었으나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의 DNA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며 혐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되면서 강간죄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의 에 의한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되어 준강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맺은 점 모두 선처를 받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법정형량이 이미 3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갖춰나가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성범죄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가 명확해지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설득하여, 법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죠.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이 괘씸하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많은 대화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초기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처럼 당황하여, 혹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이후 사건 진행이 더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게되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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