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 매수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 실형 선고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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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 실형 선고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도 및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1심의 판결을 존중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아니지만 공범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구입한 필로폰을 그대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공범을 보호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도 전부 자백한 점,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이 사건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떠한 변호인에게 어떠한 조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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