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방문 정비회사에 종사하는 의뢰인,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운동을 마치고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볼링을 치기 위해 볼링장으로 걸어가다 가게 문이 닫혀 있어 귀가하려던 중,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취기가 딱히 느껴지지 않아 킥보드 타려고 정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했고 그 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하여
0.100% 수치로 단속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방문 정비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상담시, 의뢰인의 업무와 면허와의 밀접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 업무시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2. 주행조차도 하지 않은 점
3.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4. 운전경력상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및 음주운전사실이 없는 점
5.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
등 더 많은 사유 및 법률 해석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응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정지 1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하지 않아야하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면허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교통법규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하여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줄기의 빛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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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바로 그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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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