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레미콘 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 조정권고 받아내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 자리를 가지면서 식사 자리에서 소주 2잔가량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두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도보로 귀가하였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 탓에
호출이 어려움을 알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1~3m가량 이동하였을 때,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게 단속된 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하여 0.092% 수치로 단속되어
행정사를 통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진행 한 후에 기각결정 받은 후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믹서트럭(레미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상담시, 의뢰인은 이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많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여 조정권고를 받아
최대한 의뢰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해드리는 방향으로 잡아 사건 진행했습니다.
1. 운전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2. 믹서트럭을 구입하기 위한 채무도 많은 점
3.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앞두고 있는 점
4.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5. 운전거리가 짧은 점
6. 운전경력상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및 음주운전사실이 없는 점
7.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
등 더 많은 사유 및 법률 해석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응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조정권고’를 통한 정지 1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고있습니다.
음주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반 이상은 이기고 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십시오.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