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직업군인 의뢰인, 상승기 주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군인음주운전으로 무혐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족발집에서 맥주 반 잔을 마셨고, 이후 근처 치킨집으로 이동하여
맥주 반 잔을 마신 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호프집에서 나와 근처 목욕탕에서 자려고 하였으나 문을 닫아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하여 0.030% 수치로 단속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3%로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무혐의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은 쉽진 않지만, 의뢰인과 꼼꼼하게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호흡 측정 수치는
음주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여 그쪽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진행했습니다.
1.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가 되었다는 점
2. 음주측정을 3회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체되면서 운전종료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해석 및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의뢰인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내주시어
저희가 요청 드린 바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셨던 분이라 더욱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소의 조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닿은 듯 했던 사건입니다.
위 언급한 조력 내용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참작 사유들이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로 테헤란만의 맞춤 양형자료 양식을 제공해 드릴테니
저희를 믿고 한마음으로 진행 한다면 원하시는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군인음주운전으로 무혐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