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 날 회식 후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수치 0.112% 적발로 면허취소가 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으로,
적발 당일 아르바이트 직원과 업무 회의 겸 회식을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직원들과 나누어 마셨고,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충분히 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 일어나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약 3km 정도 주행 후 단속으로 수치 0.081%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8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2. 사고가 없었고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점
3. 음주 후 귀가하여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점
4. 의뢰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며, 직장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위 와 같이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구제 이의신청 가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SNS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신고하고,
야간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음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빈번하게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혹 음주운전 단속 또는 신고 적발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면허구제와 형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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