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휴가지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89%로 적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일한 보상으로 여자친구와 전북 군산으로 휴가를 떠나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가려던 차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서성이다 멀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길가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 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사안인데요.
0.089%의 취소 수치를 받게 되어, 업무 유지에 지장이 생기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수치는 낮았으나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제를 통해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죠.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구제 센터는 의뢰인의 개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면허 필요 사유를 어필해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 인데요.
1. 물류회사에 재직하며 회사차량 8.5t 트럭을 이용해야만 업무 유지가 가능한 점
2. 장기 출장 중이라 자차로 오산과 이천을 오가며 출퇴근 중이었다는 점
3. 장기간의 운전 경력 동안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다는 점
4. 평소 대리를 생활화 했던 기록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최대한 부각 시켜 조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과를 받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전동킥보드 쯤이야' 하는 인식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문의가 많아졌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과 넓게는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주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많은 사건으로 인한 풍부한 데이터로 의뢰인 개인에게 딱 맞는 전략을 구성해드리겠습니다.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