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도로 설치물 손괴하고 도주한 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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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옛 직장 동료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회포를 풀며 저녁 식사와 함께 술도 마시게 되었죠.
같이 일할 당시에도 마음 맞는 동료였기에 술자리는 즐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한 후, 동료를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낸 의뢰인은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내가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300m 정도 운전하다 도로 설치물을 손괴합니다.
그리고 이에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는데요.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급히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실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계셨죠.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사고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부채가 있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본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사건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통해 양형사유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1. 21년 운전경력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2. 주행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3.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경찰조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완료한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7. 부채가 있고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8. 실형을 받는다면 생계 및 가족들의 생활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토대로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례적이긴 했으나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해 주신 거죠.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다신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뺑소니는 자리를 이탈한 점이 있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며 초반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처벌받을지 두렵다면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로 한 분이라도 더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테헤란은 고민합니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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