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집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음주운전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연락이 시급한 분들은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인덕션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퇴근 후 간단히 한잔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퇴근 후, 집 근처에서 가족들과 치킨에 맥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는 않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운전해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안일한 생각은 결국 음주단속에서 0.084%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초범일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지/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 0.08% 이상 : 면허 취소
의뢰인은 초범에 단순 적발이었으나 0.08% 수치를 넘겼기에 면허취소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수치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했기에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 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위를 토대로 감형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3. 10년 이상의 운전경력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없다는 점
4. 부채가 있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5. 업무상 판매 물품을 싣고 이동해야 하며, 잦은 이동을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본 변호인단은 면허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취소에서 '정지'로 면허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 하여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0.08% 이상만 나와도 행정처분 상 면허가 취소됩니다.
관련 제도를 통해 면허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제 제도는 인용률이 낮을뿐더러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기에 조력을 받아 구제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다면 늘 그렇듯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원하는 결과로 끌어내는 곳, 테헤란입니다.
※ 연락이 시급한 분들은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