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기소 100만 원 판결
절도죄 실형 면하고, 약식기소 100만 원 판결
의뢰인의 혐의
본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김석영(가명)씨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 옆자리 승객이 실수로 두고 간
명품가방과 가방안에 있던 소지품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절도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2023년 12월,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집으로 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
옆자리 승객이 실수로 두고 간 명품가방과 가방안에 있던 소지품들을 모두 가져 갔다고 합니다.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그냥 예쁘다는 생각에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명품가방과 소지품을 절도를 한 혐의에 연루가 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의뢰인 김석영(가명)씨가 명품가방을 통채로 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김석영(가명)씨가 모르는 타인의 명품가방을 절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형사처분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한민국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절취를 했을 시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절도죄는 고의가 없이 한 행동이기에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명품가방의 주인이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말씀드리자면, 혐의에 대한 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처분을 주지 않는 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이 기소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은 의뢰인 김석영(가명)씨의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이 되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수사관들에게 협조를 하여,
명품가방 주인(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김석영(가명)씨는 과거에 전과가 하나도 없다는 점과,
고의성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하여
의뢰인이 양형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지만, 가방안에 현금과 통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과 과료로 처분을 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죄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양형으로 벌금형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기에, 약식기소 100만 원에 처해졌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역시, 우발적인 행동이었기에,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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