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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전송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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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 전송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여자 친구 유씨와 여행을 가게 됩니다. 평소에 성적인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편이었기에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는 유씨의 말에, 코스프레 이벤트를 받아보고 싶다며
이야기했죠. 이에 유씨 역시 좋다며, 여행 당일 숙소에 도착한 후 이벤트를 해주었습니다. 김씨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유씨에게 동의를 구했고 유씨도 혼자만 가지고 있는다는 전제하에 촬영을
허락하였는데요. 며칠 후, 유씨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헷갈려 여행지에서 촬영한
여자친구의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챈 김씨는 즉시 삭제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영상을
보고 난 후였고 이에 유씨는 화가 나 의뢰인을 동영상유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김씨는 자신의 실수로 단톡방에 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실수였고 바로 삭제했기에 선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영상유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죠.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의뢰인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 동영상유포 혐의가 인정될 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하여, 김씨가 자신의 잘못과 그에 대한 사죄를 작성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유씨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해 김씨를 차단한 상태였기에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유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매우 강력한 상태였기에
변호인과의 만남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만 전달한 후 그 외의 다른 양형 요소 확보에 집중하기로
하며 초범인 점과 전송 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수사 기관 측에서는 테헤란이 제시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었는데요. 결정적으로 김씨의 반성문을
본 유씨가 끝내 합의를 수락해 주었고 다행히 처벌불원서까지 마지막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영상유포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감형 요소인 합의가 결렬될 뻔 했으나,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기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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