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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공품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 사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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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공품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 사건 확인하기
사건의 쟁점
오늘 저희 테헤란은 서툰 한국어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셨던 의뢰인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K-PO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자신의 고향인 대한민국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살아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기에 A 씨는 다양한 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로는 한국은 대마 흡연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오랜 시간 공부를 하였으며, A 씨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문화적 차이는 물론 난생처음 보는 것들에 적응하면서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대학에서 원하던 공부도 하고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죠.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피웠던 대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다른 것으로 이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대마는 아니지만 대마 맛이 나는 담배(대마가공품)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구입하여 흡연하였죠. 그러나 대마 향을 맡은 경찰이 A 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점]
- 대마 흡연량이 적지 않았던 점
-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된 점
[유리한 점]
-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
-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 점
의뢰인 A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단지 대마 맛이 나는 담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A 씨의 흡연량이 결코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형량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마가 아닌 대마 맛 담배라고 생각한 여러 정황으로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대마가공품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상습적인 흡연 및 길거리 흡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이죠.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A 씨의 사건은 착오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라고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혼동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신분이었기에 법률적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여 진술의 방향성은 물론 양형 요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가 함께 동석하기도 하였죠.
사건결과
대마가공품이라도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뢰인 사건 역시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가 획일적인 방법으로의 조력이 아닌 A 씨와 1:1 개인 맞춤 상담 및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였죠. 이를 위해 이전의 판례는 물론 최근 사건 경향까지 모조리 분석하였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마약전문변호사가 세심하게 도움을 드렸기에 대마가공품인 액상을 상습적으로 흡연하였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액상은 THC 성분이 고농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담배모양의 대마보다 위해가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 실질적인 처벌 수위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는 수순이죠. 게다가 상습적인 흡연이었음에도 빠르게 도움을 받으신 덕분에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해당 글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도 대마가공품을 비롯한 마약류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배너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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