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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성년자성추행, 결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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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결백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최씨는 휴가를 맞이해 친구들과 글램핑장을 방문하였고, 당일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옆 캠핑장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무리에게 합석을 제안
하였는데요.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최씨는 해당 무리의 여성 김씨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친구
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사람은 남아서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김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술에 취해 빨개진 볼을 터치하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서로 번
호까지 교환한 두 사람은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최씨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김씨에게 연락을 그만하자는 말을 남기고는 차단하게 되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의뢰인은 뜬금없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대 여성 김씨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효력을 가지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또한 의뢰인
은 술에 꽤 취한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친구들 역시 잠들었기에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인 역시 없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강제추행
행위의 여부이며, 둘째는 김씨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우선,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서 당소의 성범죄변호사들이 글램핑장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요. 최씨와 김씨가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장난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적인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가 진술한 스킵십의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죠. 그리고
당시 김씨는 성인인 언니들을 따라 글램핑장을 방문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요. 해당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김씨를 성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소의 변호인이 신중한 시도 끝에 피해자 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일방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끝낸 최씨에 대한 미움으로 일을 부풀린 것 같다고 했고, 허위 신고를 인정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죠.
IV. 사건의 결과
김씨는 최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껏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완벽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죠.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곤 하는 사안입니다. 자칫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을 뻔했지만, 당소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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